"국유재산 민영화 막겠다"는 이재명에 추경호 "뜬금없는 지적"

원다연 기자I 2022.08.11 16:30:00

16조+α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추진에
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는 특권층 배불리기"
추경호 "근거없는 상상력, 활용도 높이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매각 실적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각한 국유자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영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거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매각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유재산 관련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과 활용도 낮은 재산을 활용도 높은 쪽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민영화 지적에 대해선 필요 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한 의혹 등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우려와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