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로 상승하면 190만명 빚 갚기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보다 가계대출 금리가 3%가량 오르면 190만명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소득의 70%가량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차주로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감당하기 힘든 이들로 풀이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 잔액 1616조2000억원의 평균 금리는 3.96%로 나타났다. 이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규모며 이들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불어난다.

DSR은 금융권 총 대출액을 차주의 소득에 견준 비율로, DSR 70%란 연소득의 7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차주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자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기존 30만명 늘어난 1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공유했다.

같은 가정에서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제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불어났다. 특히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