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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감세는 부자감세, 국토보유세는 서민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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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1.11.16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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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 연일 비판
민주당 "소득 분배, 자산 격차 양극화에 적절치 않아"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은 전체 국민 중 0.1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윤 후보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론`이라 맹공하자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두고 “소득 분배와 자산 격차 양극화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는 보유세고 양도세는 거래세인데,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것”이라며 “소득 분배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것이 종부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21년도 기준 총 80만명”이라며 “5000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종부세를 내고 이 중 76만명이 개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76만명 중 ‘1세대 1주택’인 사람은 9만4000여명인데 이는 곧 종부세 내는 사람의 11.7%이며 전체의 0.19%”라고 전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자산가치가 올라가니 초과 세수가 나온 것”이라며 “(종부세는) 국세지만 초호화 집에 대한 종부세를 걷어 지방 균형발전 지방세로 주고 종부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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