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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윤 후보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론`이라 맹공하자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두고 “소득 분배와 자산 격차 양극화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는 보유세고 양도세는 거래세인데,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것”이라며 “소득 분배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것이 종부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21년도 기준 총 80만명”이라며 “5000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종부세를 내고 이 중 76만명이 개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76만명 중 ‘1세대 1주택’인 사람은 9만4000여명인데 이는 곧 종부세 내는 사람의 11.7%이며 전체의 0.19%”라고 전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자산가치가 올라가니 초과 세수가 나온 것”이라며 “(종부세는) 국세지만 초호화 집에 대한 종부세를 걷어 지방 균형발전 지방세로 주고 종부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