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적발, 6년 간 1000건 육박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적발건수가 최근 6년 간 9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200억원에 달했다.

14일 오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월1일~22일)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심지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6년 814.6억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억9000만원, 2020년 992억3000만원 등으로 증가했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0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