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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사 항소심 시작…檢 "추가 혐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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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4.08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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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으로 1심서 징역 3년 선고
검찰 "추가 투약자 있어 공소사실 추가 필요"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재벌가 인사와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추가 투약자가 발견됨에 따라 재판부에 공소사실 추가를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해당 병원 간호조모사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7000여만 원, 신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공소사실 변경과 추가 증거 신청을 요청했다. 1심 판결 이후 추가 투약자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씨 측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따른 투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의 어머니와 동료 의사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달라 주문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본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목적 외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씨 병원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에서 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김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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