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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 통지서에 사유 안써있으면 부당해고"…현대중공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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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1.03.09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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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 현대중공업 상대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1,2심서 졌지만 대법 '원고승소 취지' 파기환송
法 "원심 법리 오해…근로기준법 위반한 통지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더라도 회사가 교부한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근로자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9년 현대중공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법률자문을 맡았다. 그는 2011~2015년 근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는 A씨의 근무성적이 미흡하다며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교부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2012년 근무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통지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종료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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