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세 높지 않다"…인하요구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높지 않다”며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의향이 있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내내 법인세 인하 제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는 자금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추세인데도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못하면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해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13%나 감소하며 탈한국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투자환경이 열악해지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대란과 분배참사까지 겹치며 모두가 가난해지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고세율이 25%이지만 103개 기업만 해당한다. 기업의 99%가 법인세율 20% 미만을 적용받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를 보면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인세 인하 안을 검토하면 세수가 10조원 이상 빠진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인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