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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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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2.17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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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1심 재판부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라 대표 무죄"
검찰은 라 대표에 징역 12년·벌금 300억원 등 구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007390)의 라정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라 대표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있어 1심 법원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 등이 조인스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 조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부 품목 허가 승인 신청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언론을 이용해 허위·과장 정보를 흘렸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미흡하고 위법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남은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사전에 공모해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라 대표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스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선 이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동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배정된 신주가 아닌 동일 수량의 구주를 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라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7년 4220원에 거래되던 네이처셀의 주가를 6만2200원까지 약 1327% 상승시켜 약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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