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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혔다”며 “하지만 그간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며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라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각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명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린 정보다. 예컨대 ‘최××, 1980년 2월생, 남성, 서울 강남구’와 같은 정보다.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게 데이터 3법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해 본인 동의 없이는 수집과 가공, 활용이 불가능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 바로 데이터3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가명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에 “이번 법 개정 이후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는 당초의 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노조 등은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란 성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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