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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대화를 하기로 했고, 형식은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정수사특위는 이날 울산사건 등과 관련한 검경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참석 입장이었던 경찰도 검찰이 불출석하자 불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울산사건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울산 지역 관련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통해 첩보가 경찰로 이첩된 점 등을 근거로 ‘하명수사·선거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첩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설 최고위원은 “검경 두 국가기관이 서로 같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정하는 게 임무”라며 “검찰과 관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수사특위 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기자들에게 “검경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은 야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뒤 결정할 예정이었던 ‘울산사건 특별검사’와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추진 여부는 검찰과의 비공개 간담회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유보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화가 잘되면 다음 액션은 우리가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잘 안 되면 우리 의지를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위원회 이름이 공정수사특위니까 그런 시각에서 검찰이 하는 여러 방향이 옳지 않다고 봐서 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저런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만남 후에 경찰문제는 따로 또 판단해서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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