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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1개품목 수출허가에도…"불확실성 해소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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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9.08.08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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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에칭가스 삼성전자 수출허가 승인
靑 "불확실성 해소된 것 아냐…백색국가 제외 철회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8일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수출허가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출 허가가 승인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부를 수출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단 3개 품목 중에 1개를 허가를 승인 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다. 이 수출 허가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품목들, 그리고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아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회되야 한다는 저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을 협상 제스처라고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앞으로도 계속 외교적인 노력, 들은 이어져 나갈 거란 점은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당초 규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이 어떠한 전략으로 그 다음 스탠스를 취해갈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고 대책들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부터 3개 품목이 그 그 승인되는 품목에서 제외됐던 그때부터도 단기 대책, 장기 대책,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다 상정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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