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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도 열지 못한 채 6월의 3분의1이 지났다.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열고 있어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당은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전 알지 못한다”며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른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7월 중 추경을 집행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주 초에는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 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추경 처리는 물론,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추경 추진을 두고 경제 정책 실정으로 몰아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제 위기를 청와대는 ‘대외여건 탓’과 ‘야당 탓’, ‘추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