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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첫번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 담당 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민간 투자 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잇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1995년 처음 시행된 민자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었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이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2007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폐지되면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2007년에 11조6000억원이었던 민자사업은 2017년 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지하철 요금 등이 비싸졌는데 그만큼 민간의 사업수익률이 높아졌다.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추진동력 마저 위축됐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서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를 통해 민자사업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국한돼있던 민자 사업 영역도 넓히기로 했다.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로 민자 영역을 확대한다.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 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하고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와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를 통해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겠다. 민자사업 주체간 소통 강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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