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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 추가 고발.."대통령 정보도 유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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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9.27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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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실 보좌진들 이어 2차 고발
“불법 자료 유출·공개 계속됐기 때문”
“클릭 두 번 아닌 조직적·반복적 불법”
심재철 “불법 아냐..야당 탄압 중단하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비인가 행정자료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불법 혐의를 일축하며 불법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나서,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재부 “대통령·총리·대법원장 정보도 유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법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오늘 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2차 고발 조치다. 앞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재부는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에 심 의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청와대 지출 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점 △지난 21일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오용으로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한 점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점 등이 ‘제3자 공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이 같은 주장 직후 “불법·부당지출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번 유출 경위에 대해 “(심 의원이)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방식을 습득한 직후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적으로 아이디(ID)를 발급받고 단기간에 조직적·반복적·집중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유출 내용에 대해선 “국가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에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 대법원장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으론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신변안전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를 제기했다.

김 차관은 “심재철 의원실의 자료습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심 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유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 하겠다”며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과 협의해 해당부처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감사가 착수됐다”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시스템 진단도 실시하겠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심재철 “불법 아냐..야당 탄압 중단하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가”라며 고발 취하,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심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즉각적인 고발 취하 및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인가 행정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관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 없는 일을 벌였다”며 “자료를 공개하면 불법이라는 기재부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2078건(2억7727만298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불법·부당지출이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곧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중에 관련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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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추진비 폭로` 파문

- 檢, 김동연 부총리 수사 착수..'국회서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개' - 심재철 “다른 의원실도 비인가 접속”…기재부 “사실 아냐”(종합) - 심재철 “다른 의원실도 디브레인 비인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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