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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을 주제로 열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5개 부처의 2018년 정부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강조하면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과 제재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정책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일선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전 관련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 무전기의 교체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교통범칙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조해 영유아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낚시어선은 최근의 사고 증가추세에 맞춰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세금감면 등 당장 검토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 안전·안심은 총리가 최종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려 하고 있다”면서 “총리 자문기구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 대형재난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재난·재해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부처 외에도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재난안전분야의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했다”면서 “참석자들 간에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