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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일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1갑)당 594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코스 20개비(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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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궐련형 전자 담배는 파이프 담배와 같은 담배 1g당 2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이코스는 20개비들이 1갑 무게(순수 연초 무게 기준)가 6g이어서 1갑당 126원을 낸다.
궐련형 전자 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자 장치로 쪄서 피운다. 현행 세법으로는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 피우는 기존 전자 담배와 일반 담배,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모호하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로 파이프 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온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초 고형물을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궐련형 고체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 방법을 ‘20개비당 529원’으로 명확히 하고, 캡슐형 등 비궐련형 고체 전자 담배에도 앞으로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했다. 캡슐형 등 비궐련형 전자 담배는 아직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지만, 미리 과세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다.
다만 액체형 전자 담배는 지금과 같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므로 올해 안으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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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외에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부과하는 다른 제세 부담금을 올리려면 개별법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재위 결정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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