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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지배구조 투명화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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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6.05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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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 답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요구한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 축이지만, 총수일가 경영전횡, 사익 편취를 통한 편법상속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애기업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 남용으로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총수일가 경영전횡 근절,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 방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기고나 발언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관련 정책을 맡거나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 않았다”면서 “다만 본인 저서에는 경제·사회 각 부문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문제 해결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발간한 ‘있는 자리 흩트리기’ 저서에서 대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과이윤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올린다”며 “반면 그 밖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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