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전술핵 배치, 권한대행 정부가 추진할 일 아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드 조속 배치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키로 한데 대해, “확장억제는 미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전술핵 등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해 한반도를 핵 대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청와대 NSC상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 후 황 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황 대행의 사고는 위험하다.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전술핵 배치는 동북아를 신냉전 대결구도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우리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며 사드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변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주변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이익과 우리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시한부인 권한대행 정부가 추진할 일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드배치 결정처럼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조배숙 “민주당 문재인이 총리선임 반대, 황교안 유임되고 권한대행 돼”
☞ 조배숙 "민주당은 나쁜 정권교체, 국민의당은 좋은 정권교체"
☞ 조배숙 “현 정부들어 청년일자리 정책 9번 발표, 실업률은 10.9%”
☞ 조배숙 "박근혜 정권, 경제성적표만으로도 탄핵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