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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 놓고 한중 불협화음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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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01.22 1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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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5자회담 제안에 中, '6자회담 조속한 재개' 강조
대통령 발언에 정부 대변인 즉각적으로 반응
안보리 결의 등 향후 대북제재서 중국 협조 기대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가 ‘역대 최상의 관계’라 자부하던 한중 관계가 북핵 문제를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연초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 강행 이후 대북 제재 방안과 강도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더니, 이번엔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뒤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6자회담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이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이 넘게 개최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개최 발언은 그동안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전향적인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외교부는 꾸준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에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카드는 6자 회담 틀을 파기하자는 것이 라기보단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 ‘아플 수 있는 조치’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모여 북핵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북한에는 압박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나오는 대북 메시지도 북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중국 정부에 대한 차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핵 5자회담에 대해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다”라며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바로 이 엄중한 시점이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았던 이런 5자 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을 무용화 하는 입장을 내놨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관련 각방(각 국가들)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6자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나머지 5자 사이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는 점은 고려해 이를 조율해보자는 차원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북핵 문제 해결 회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5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 구도상 한미일 대 중러가 되기 쉽고 당사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북한 비핵과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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