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윤종성 기자]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규제와 관련한 집행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담함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에 불복한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경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대법원 승소율은 오히려 높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27.7%)과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경련측은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취소과징금 3450억원)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취소과징금 730억원)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취소과징금 5200억원)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가격이 일정기간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외관과 실무자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담합사건의 패소율은 9.1%이고, 일부 패소를 포함해도 23.8%에 불과하다”며 “담합을 포함한 공정위 모든 사건의 최근 3년간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78.5%로 전체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인 48.8%보다 훨씬 높다”며 전경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경련이 전수 조사했다고 하는 197건은 최근 10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전경련은 법원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지만 법원도서관에서는 실제 판결의 일부만을 제공하므로 이를 기초로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