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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수요예측 민자사업에 혈세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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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08.26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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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민간 SOC사업 수입보전으로 2조 이상 낭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손실이 커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고 있는 탓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10년간 실적이 수요예측량 대비 52.25%에 그쳤다. 이 때문에 10년간 세금 8936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고속도로 같은 SOC사업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곤 한다. 시장을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조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 정부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계약을 맺어왔다. MRG는 논란 속에 200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협약된 사업은 여전히 지원 대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협약 수입의 80% 미달분에 한해 20년간 그 수입을 보장해주도록 돼있다.

MRG로 인한 혈세 낭비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뿐만 아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2004년부터 10년간 4427억원이 지원됐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2008~2014년, 4611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2009~2014년, 1514억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2010~2014년, 1852억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2009~2014년, 477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조2350억4000만원의 세금이 조사기관의 엉터리 예측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요예측치 대비 실적치가 최소한 80%선에는 근접해야 한다”면서 “예측 실패의 그 원인을 제공한 조사기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MRG로 인한 혈세낭비 논란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 규모만 수조원대다. 이 때문에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MRG를 축소하는 등 국민에 전가되는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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