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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원합의체 회부…내달 18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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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8.24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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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법한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골목상권’ 논란이 커졌던 2012년 1월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관내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대형마트에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하지 말고, 매달 2·4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돼 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은 점원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코스트코와 같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다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영업제한 처분이 규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경제적 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 한국유통학회장을 맡은 안승호 숭실대 교수가,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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