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린벨트는 해제 총량 안에서만 풀 수 있는 데다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시·도지사의 선심성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지적하자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난개발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