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선 ‘제3지대 신당’의 유형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국회의원 없이 창당하는 방안과 20여명의 의원이 모여 만든다는 안이다.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만든 신당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의 형태다. 2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 신당은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등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의 50%를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들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후 양 세력을 합쳐 궁극적으로 통합신당을 만들 방침이다. 이데일리는 통합신당의 미래를 가상시나리오로 예측해 봤다.
신당 창당 후 민주당 전원 합치면 흡수통합(?)
양측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신당추진단 산하에 실무를 관장할 조직을 구축해 가동 중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형 신당과 교섭단체형 신당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어떤 형태이든 이는 통합신당으로 가기 위한 가교역할의 정당이다.
제3지대 신당의 고민은 이때부터 발생한다. 신당은 민주당 의원 126명을 모두 받아들일지, 일부만 받을지, 아니면 통합신당을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참석하는 통합신당은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흡수통합에 해당한다. 정당법에 따라 민주당의 모든 권한과 부채가 그대로 계승된다. 국고보조금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결국 민주당의 이름만 바뀔 뿐 외연이 넓어지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구태라고 지적한 민주당과 인수·합병(M&A)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 참여…절반 불참 우려
통합신당이 민주당 해산 후 일부 의원만 받는 경우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때 통합신당이 민주당의 정통성(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의원 중 절반 규모인 60~70명이 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반 정도의 의원이 불참하면서 민주당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21명의 거취도 골칫거리다. 비례대표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정당 해산 전에 이들을 출당시켜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비례대표 중 일부는 통합신당에 불참할 것으로 판단, 의원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복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팀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의 뜻으로 비례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신분이 상실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정당의 해산이나 합당, 출당 등으로 탈당하면 비례대표직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합의 실패하면 ‘제3지대 신당’ 입장 난처
통합신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합의에 실패하면서 제3지대 신당 활동이 멈췄을 때다. 우선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창당했다면, 통합신당 합의에 실패했을 때 그냥 해산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면 각자 원래 당으로 돌아갈지, 남아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를 두고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노웅래 의원은 이날 6·4지방선거가 90일 남은 점을 감안, “선거까지는 투톱(김한길·안철수) 체제로 치르고, 그 다음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를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도 앞서 “민주당이 개혁의지가 없다면 언제든지 (신당 창당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각오로 (창당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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