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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서초구 국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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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I 2013.11.28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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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이제(53)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김모 팀장을 통해 채군 모친인 임모(54·여)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을 잡고 지난 20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과 조 국장의 자택, 임모 구청 감사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원의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유선전화로 자료 내용을 알려줬을 뿐 출력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 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열람·발급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9월26일 시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언론사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 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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