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첫 참석…李 “수사력 총동원, 존재 의미 증명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력으로 존재 의미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를 달리하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지용 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했다. 이어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불안과 피해가 크다”면서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과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의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면서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