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특히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