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시티 정책포럼'…"기금 확보 등 제도적 지원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골드시티’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철규 의원실,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불균형 심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영곤 강원도의원(앞줄 왼쪽부터), 김헌동 SH공사 사장, 박대출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등 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열린 커뮤니티와 은퇴자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는 자산 유동화,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여가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직(職)주(住)락(樂)을 함께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은퇴주거단지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수요층인 50~65세의 생애주기별 수요 변화에 주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 코디네이터와 의료·복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골드시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사업과 비수익 복지서비스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고, 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소득기준, 보건복지부의 건강기준 등으로 파편화된 지원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 박중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골드시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적인 상생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의 개선과제 발굴과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행안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지역의 생산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와 서울의 경쟁심화로 인한 주택문제는 맞닿아있다”며 “‘골드시티’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한 실천적 전략과 경계를 허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골드시티’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경제 활동의 잠재력이 충분한 50~65세의 지역 체류와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기대하는 ‘여가가 있는 삶’을 충족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서울-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시책이 될 수 있다”며 “은퇴자 등의 지방이주와 돌봄, 생활서비스 등 통합지원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협약 기관들과 합심해 ‘골드시티 삼척’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