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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김모(32)씨는 지난달 말 찾았던 경남 진해의 군항제에서 푸드 트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열렸던 군항제에서 일부 음식점들이 ‘해물파전 2만원’, ‘곱창볶음 3만원’ 등을 받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다. 김씨는 “친정이 이 근처기도 해서 주말을 이용해 남편, 아들과 함께 벚꽃을 보러갔다”며 “지난해 군항제에서 바가지요금이 하도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푸드 트럭 쪽은 보지도 않고 지나쳤다”고 말했다.
최근 열렸던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을 당했다는 경험은 인터넷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1만원짜리 제육덮밥을 시켰다가 가격 대비 부실한 음식 재료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금액은 1만원을 받았는데 반찬은 단무지 3조각에 국물도 없었다. 그나마 몇 조각 있던 제육은 비계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벚꽃 축제에서도 1만5000원짜리 닭강정이 판매되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바가지 요금을 지적한 누리꾼은 “데우지도 않고 몇 조각만 줬다”며 “어이가 없어 따지고 나왔다”고 했다.
정부도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일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물가를 관리하고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축제 먹거리 가격표를 행사장 곳곳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축제 때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부스실명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 등을 시행했다. 전남도의회는 바가지요금이 활개를 치면 차후 치러지는 축제에 제약을 주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모든 축제에 바가지요금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축제에 국도비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시는 각 부서에서 축제를 추진할 때 먹거리 장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할 것을, 광양시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축제 내 점포의 음식점 가격이 올라서 ‘바가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일 가격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현재 지자체의 단속으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점포’ 여부일 뿐 비싼 가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책임관이 직접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점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바가지요금이 판매 행위 현장 긴급 점검을 실시해 같은 가격의 메뉴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