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투쟁만이 선택지"…친노조 정부와도 척지는 민주노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권의 전쟁선포, 탄압에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성사로 되갚아 주겠다. 예정된 10월20일 총파업을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문 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 주겠다.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던 중 현장에 나온 관계자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일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민주노총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쟁선포’, ‘폭거’, ‘되갚아 주겠다’ 등 과거 노조와 적대적인 보수 정권을 대립할 때 썼던 격한 단어를 다시 등장했다. 양 위원장은 왜 친(親)노조 성향으로 인식되는 문재인 정부와도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지지도 얻기 어려운 10월 총파업에 나서려는 것일까.

◇ ‘온건파’ 밀어내고 당선된 양경수…“투쟁이 유일한 선택지”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임원선거에서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인물이다. 당시 양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을 앞세우면서 민주노총도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상구 후보를 약 6만표 차이로 추월하며 위원장에 선출됐다. 앞서 온건파로 분류된 김명환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사퇴한 바 있다. 강경파가 확실하게 민주노총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감이 여전히 컸던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최근에는 경기도 김포의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 대리점 기사의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하면서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당선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기 보단 지금까지 이어 온 투쟁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돼 차에 타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고 한 양 위원장의 당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상 첫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라는 점도 강경투쟁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주요 이슈인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자회사를 통한 우회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회사와의 갈등 사례가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강경투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크다.

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마련된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의 분향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 A씨는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노조 친화적인 정부 성향이나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 따위를 일일이 고려하면서 투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일한 선택지가 총파업과 같은 최고 수준의 강경투쟁 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갈등만 남고 메시지 없는 투쟁…“자체 변화 기대 어려워”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집행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 비판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무시한 채 집단투쟁 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도 함께 드러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 민주노총은 정부와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쳐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투쟁해 온 이유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투쟁하고 싸우는 이미지만 남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역시 불만이 매우 많지만, 모든 문제가 총파업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이제는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도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완만한 협상과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노조처럼 양자 간 활발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청와대 모두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정 간 원만한 협의와 이를 통한 합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우세한 편이다. 박성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은 그간 강경투쟁을 통해 회사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일반 국민 또는 일반 노동자의 시선은 개의치 않고 계속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현재도 소수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자체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10월 총파업 역시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총파업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현재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의 3분의 1인 이상인 35만명 정도가 참석해야 하나 여전한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으로 추진은 하겠지만 현대차 등 대공장은 부분파업, 지역별로 일부가 참여하는 집회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