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2일 인천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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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 2조1000억원을 당장 1월부터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지난해 8325억원에서 2.5배 늘려 잡았다. 특히 외국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전체 예산의 약 57%인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150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소와 나노팹 등 15개의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 등 정부 연구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지원도 늘린다. 지난해는 4개 모델을 발굴했는데 올 한해는 2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쟁력위는 당장 이날 6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도 대기업 수요처를 찾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하위 법령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도 입법 예고했다. 4월 시행 땐 소재·부품으로 한정했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장비로 확대된다. 또 정부가 전문기업 육성이란 기존 목표에서 벗어나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쟁력위는 지난 반년 동안의 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대해 3개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 안정화가 크게 진전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이 기간 불산액 국내 생산능력이 2배 늘었고 중국산 제품도 실제 생산에 투입했다. 불화수소가스도 지난해 말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도 시작했다. 포토레지스트 역시 유럽산 제품을 수입하며 자체 기술개발에 나섰고, 미국 듀폰사의 국내 공장도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도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이 지어지며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급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하고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적절하고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는 양국 모두에 피해를 주고 국제 (산업)가치사슬(GVC)를 약화한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는 만큼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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