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동영 “이건희 회장 주택가격 112억, 토지가격보다 14억 낮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고급 주택의 공시가격이 그 주택의 토지가격보다 더 싼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를 들인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가격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이거나 3.3㎡(1평)당 가격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77억원에 달했다. 이 주택의 토지가격은 160억원으로 토지가격을 뺀 건물 가격은 17억원에 불과했다. 1평당 160만원 밖에 안된다. 주택 건축비는 800억원이나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129억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130억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을 상회했다. 집값보다 땅값이 1억원 더 비싼 것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주택 역시 사정이 비슷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26억원인데 주택가격이 112억원으로 마이너스 14억원에 달했다. 또 여섯 번째로 비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103억원으로 토지가격 119억원보다 16억원 더 쌌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인 셈이다.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 값이 ‘0원’ 이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해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부동산 가격 책정과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