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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사정 대타협’의 좌초 위기와 관련,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는 장기적으로 협의·협력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해 “작년까지는 법·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력했다면 올해 노동개혁의 방점은 현장의 실천”이라며 “지난해 타결하지 못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는 올해는 노동시장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3대 상생’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각 기업은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공정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근로계약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해 3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노총은 지난 11일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향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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