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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 정보공개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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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2.10.18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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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전반과 실제 사례 함께 담아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애매한 정보공개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적정한 비공개 사례는 줄어들고 시의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매뉴얼은 정보공개제도 일반·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참고자료 등 총 4장, 22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했다. 또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전반적인 사항부터 실제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과 처리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해 담아 정보공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 놓인 애매한 기준은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게 했다. 이에 시는 이번 발간한 매뉴얼을 하반기 중 실시 예정인 서울시 직원 정보공개교육과 인재개발원을 통한 정보공개 교육에 활용해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다. 시는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에 게재하고, 최신 판례와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의 결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정보공개제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돼 직원들의 업무편의성과 정보공개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2.0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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