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유감"…진상조사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요청했다.

행정부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