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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4년 예산 0.4조 늘어난 11.5조 ‘확정’

김형욱 기자I 2023.12.21 17:22:31

국회 본회의 의결…앞선 정부안 대비 0.3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이 11조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4452억원(4.0%)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산업부 예산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억원 남짓 늘었다. 일부 사업 예산이 3788억원 늘고 일부 사업 예산은 반대로 814억원 줄면서 2974억원 순증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반적으론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심을 둔 편성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역량 조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2390억원이 새로이 반영됐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900억원 규모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생긴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3곳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392억원을 투입한다.

자원·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취약계층·소상공인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신규 핵심광물 비축기지 건설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도 내년에 187억원 반영했다. 총 2417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올해 346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렸다. 원자력발전(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와 수출 보증 등 원전 예산도 올해 5738억원에서 내년 7615억원으로 30% 이상 늘렸다.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 복지 예산도 올해 2717억원에서 내년 8354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

수출 금융·마케팅 지원 예산도 5829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늘렸다. 외국기업 유치와 국내기업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1605억원에서 36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폭 줄었다. 내년 산업부 소관 R&D 예산은 정부안에선 13.8% 줄어든 4조6838억원이었으나, 실제론 10.9% 줄어든 4조84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6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되살아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산업 위협 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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