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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야택시 탄력호출료와 함께 발표한 개인택시 부제(일정한 간격마다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는 운영기관이 서울시에서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 후속대책을 요구한 배경이다.
원 장관은 택시 플랫폼 활성화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T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마비되면서 택시 기사까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선 타다·우티 등 타입 1 플랫폼 택시(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유사 택시)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택시업계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입 1 플랫폼 택시를 확대하더라도 택시 총량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