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다양한 택시 플랫폼 성장 정책적 지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플랫폼 정책 다양화를 시사했다. 업계에선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경계한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24일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 확대를 요청했다. 이달 초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택시 탄력호출료가 이번 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탄력호출료가 도입되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택시 수급에 따라 호출료를 3000~5000원씩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야택시 탄력호출료와 함께 발표한 개인택시 부제(일정한 간격마다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는 운영기관이 서울시에서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 후속대책을 요구한 배경이다.

원 장관은 택시 플랫폼 활성화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T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마비되면서 택시 기사까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선 타다·우티 등 타입 1 플랫폼 택시(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유사 택시)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택시업계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입 1 플랫폼 택시를 확대하더라도 택시 총량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