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의 90% 이상이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인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은 35% 정도밖에 안되고, 이들의 전세 주택은 여전히 760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HUG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2017년 33건이었는데, 지난해 2799건으로 늘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579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HUG가 대위변제하고 있지만 회수율도 58%에서 4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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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중도 사임한 것에 대해선 국토부가 표적 감사를 통해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감사 관련해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감사 진행 중이라며 주지 않다가 갑자기 사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압적인 중간 보도를 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장에 대해서 사표를 쓰게 만드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도 “정부 부처가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병훈 HUG사장 권한대행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