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심 인사들 줄줄이 수사선상…檢, 文정부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정권 핵심 인사 다수는 물론 민주당의 앞날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행정관 시절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까지 함께 불러 사퇴 종용을 지시한 청와대 ‘윗선’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에 배당한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또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0대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가 아닌 고발을 한 만큼 이미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여가부와 공모하고 공약 개발을 교사·방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도 ‘윗선’ 수사에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박상혁 의원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정치 보복과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의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일축한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검찰이 갑자기 없던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고, 대선 전부터 고소·고발되며 불거진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수사 진도가 느린 감이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됐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잘못을 부인하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마저 비난하면 그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