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균형발전 의지 변함 없다…정책지원 변화 필요"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이나 접근에 있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에 변함 없는지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방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돼 사람이 떠나고 정주여건과 인프라가 약하다”며 “지방 대학 관련해서 인재·인력 양성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나 접근 틀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추 후보자는 “재정 문제는 살펴봐야겠지만 지방의 재정 자주나 지방의 자주 세원 확보 등에 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규모도 문제지만 재정을 집행하면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도 녹록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역발전 양쪽 문제를 다 보면서 지역발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의원 시절 기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8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든 기업이 규제 특례를 받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시 그는“ 비수도권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야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