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신 대만 부른 바이든…민주주의 정상회의 노림수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동맹국들에 ‘권위주의 타도’를 촉구하며 결속을 다진다. 최근 ‘파이브 아이즈’(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안보동맹)를 앞세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에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초청해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에 맞서며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112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대중(對中) 견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미국을 세계 지도자로 복귀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목표라고 분석했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행동규범)다. 미 정부는 새 행동규범 발표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과 세부 방안 등을 조율해 왔다. 행동규범에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다.

미국은 회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들과 민감한 관계에 놓인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초청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대만을 초청해 향후 양국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에선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 외엔 마땅한 사유가 없는, 민주주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일부 국가들도 초청 명단에 포함돼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위주의식 통치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부패와 인권탄압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초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편가르기는 향후 지구 온난화, 전염병, 테러리즘 및 기타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QIRS)’의 애나톨 리벤은 “과거 ‘공산주의’를 ‘권위주의’로 대체한 동일한 플레이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초청하지 않고 대만을 불러들인 것을 맹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이미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