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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사생활 보호 위해 `전화번호 공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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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12.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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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교섭·협의…25개조 30개항 합의
수능 감독관 수당 인상…감독과정 분쟁 시 법률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8~2019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 참석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총 3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조인식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 복지 및 처우개선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부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 교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뿐 아니라 현재 13만원인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 특수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6년 6월 발표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상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 실태를 점검·보완한다.

이 밖에도 양측은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검토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의 관심이 높았던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수능시험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교사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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