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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해 농협 조합장들의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당장 피해 없어도 차기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본격화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달러에서 274억달러로 4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 오르는데 그쳤다.
조합장들은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 타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대책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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