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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수대 사건 느는데 인력·예산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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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10.12 14:48:33

[2017 국감]담당 사건2013년 370건에서 2016년 652건
같은 기간 인력 124명에서 100명으로 감소
김영진 의원 "인력·예산 충분히 확보해 신속 수사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당 사건이 늘어나는데도 인력과 예산이 되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수대는 지난해 사건 652건을 담당해 수사했다.

2013년 370건에서 2014년 337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5년 454건, 2016년 65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511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수대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사망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사 인력이 풍부하기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배정 현황 및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담당 사건 수가 급증하는데도 오히려 인력 배정 및 예산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4명이었던 서울청 광수대 인력은 2014년 117명, 2015년 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6년 1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인원을 유지했다.

서울청 광수대 예산 역시 2013년 3050만원에서 2017년 2537만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545만원과 6853만원을 편성받았으나 청사 이전에 따른 일시적인 증액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광수대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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