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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기각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기각하면서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검경간 신경전으로 비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신경을 써 본 적이 없어서 그(신경전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하고 잘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밝히지 않는 만큼 이번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잘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을 마무리 한 뒤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초기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수사감찰을 진행 중에 있다”며 “(감찰이) 마무리 되면 제도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은 지난 4일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구속됐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피의자들이 구속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