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공방…금융위 찍고 금감원으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3일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역시나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윤 원장은 감독기구에 부여된 검사권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감장은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연장선에 가까웠다. 노골적으로 “어제 문답을 보았나” “봤다”와 같은 얘기가 오갔다. 통상 금융위와 금감원을 묶어 양대 금융당국으로 부른다.

가령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인물들이 금융당국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양호 전 나라은행장은 지난 2017년 10월20일 금감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전화통화에서 “제가 11월2일 감독원장, 최흥식 원장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11월2일이요? 제가 출장이어서….”) “그러면 6일 날 즈음 오후에 제가 찾아뵐까요?”라고 한다. 양 전 행장은 비서와 통화에서 “금감원에서 VIP대접 해준다”면서 “(김 대표)차 번호를 알려달라”고도 한다.

강 의원은 “이쯤 되면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뒤로 한 채 옵티머스와 유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자 윤 원장은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당시 문제가 있던 적기시정조치는 궁극적으로 금융위 소관이다. 결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뿔이 난 강 의원이 양 전 행장에 대해 왜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윤 원장은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응수했다. 강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속 시원히 말해 달라고 재차 독촉하자 윤 원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이슈가 있다면 살펴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낚시성 질의도 계속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없다’면서 관련성을 일축했다.

윤창현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펀드하자치유’ 문건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생각을 물으니 윤 원장은 “약간 조작된 문건이라는 (인상을)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일부 진실이라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윤 운장은 “100% 진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라고 수긍했다.

‘금감원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올해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체계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또 “금감원이 가진 인력과 수단 등 ‘칼’이 날카롭지 못하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대응해서 처리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게 특사경이다. 특사경 인력과 (수사)범위 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처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나오게 된다. 각각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불법 여부에 대해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 라임 펀드 피해자를 대표해 주부 곽모씨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모임 대표인 권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기관 측 증인도 소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