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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발의..국민의 권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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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5.17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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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을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현장과의 괴리, 주관 부처 간 칸막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치구조로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차관, 방송통신위원을 포함하되 민간위원이 전체과반수가 되고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계층별·지역별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돼 있어 학교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부처·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돼 있다.

미디어교육 교강사, 학교교사, 미디어관련 현업인 등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다양한 현장·공동체에서 미디어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취약한 법적 근거와 비체계적인 지원정책 하에서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등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이번 법안발의를 환영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협치의 정신과 원리를 담고 있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유은혜 의원을 비롯 안민석 우상호 윤소하 이석현 정춘숙 김현권 홍익표 송기헌 조승래 인재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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