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사드 완전배치 안됐는데, 무슨 재협상?..韓美, 이견 없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황교안(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와 운영·유지에 대한 이른바 ‘비용청구’ 논란과 관련, “미국 측이 재협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직 완전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는가”라며 “국민 부담 안 되게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담’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원칙을) 미국도 물론 알고 있다.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미국이)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한·미 간 (비용분담 원칙) 부분에 대해선 이견은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비용문제 관해서는 명백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 (사드 배치가) 사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공동실무단 만들어서 몇 달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합의서를 만들었다.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분담하는 것이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무기 가지고 쏘는 데 네가 돈 내라’ (하는 게 맞나)”라며 “그러나 (사드를) 배치하는데 ‘땅은 한국 것이니까 한국이 내면 좋겠다’하는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이다.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겼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문·영문으로 각각 작성돼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미군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고 단 하루 만에 ’실전 운용상태‘에 들어간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은 “패트리어트를 배치한다고 (사전에) 알렸었나”라고 반문한 뒤 “사드는 장난감이 아닌 무기체계로,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때 어느 것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걸 얘기하면 우리의 적이 어떻게 하겠는가. 대비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2019년부터 적용할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국이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만에 한 번씩 다시 협상하게 돼 있다. 내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분담금 문제는 이것(사드 배치)과 관계없이 협상하게 돼 있고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 극대화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