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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량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내년 1년간 35만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6%씩 쿼터량을 늘리는 식으로 총 4년간 운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양측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전면 무역전쟁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나타났다. 이날 증시에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주가는 홍콩 시장에서 한때 2.7% 오르는 등 중국 자동차주 전반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오는 15~16일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 성사됐다. 그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의 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급으로 유럽 제조업 생태계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단일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보복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EU집행위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앞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2024년 EU가 순수전기차(BEV)에 최고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피할 수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일반 하이브리드차(HEV) 등으로 수출 품목을 대거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기준 유럽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약 25%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단기적 시간 벌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리서치 기관 트리비엄 차이나의 조 페이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눈부신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화려한 서한과 양해각서(MOU)를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법학 교수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럽과의 전선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을 피하려 한 모습”이라며 “다만, 이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수출 폭주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EU가 강경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어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대대적인 관세 장벽을 쌓을 경우 베이징은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핵카드’로 보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