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16만원·체험학습비 10만원…정근식표 복지 윤곽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일부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연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또 2028년부터는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중·고교생들에게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5·중2 학생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당장 모든 초5·중2 학생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는 초5 학생의 40%인 2만 2671명, 중2의 50%인 3만 180명이 지원 대상이다. 2028년에는 초5 학생의 50% 중2 학생의 60%로 지원 대상을 늘리며 2030년에는 초5의 70%, 중2의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체험학습 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52억 8500만원 △2028년 61억 3600만원 △2029년 70억 2100만원 △2030년(1월~6월) 76억 3700만원 등 260억 79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5·중2 학년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 해당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은 2028년부터 시작한다. 지원금액은 연간 16만원이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등교하는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고3 6만 747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2029년 고1~고3 19만 2103명, 2030년 중1~고3 35만 5902명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028년 80억 9700만원 △2029년 230억 5200만원 △2030년(1월~6월) 292억 9100만원 등 총 604억 4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30억원을 투입해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8년 지원계획을 공고한 뒤 2029년부터 응시료 지원을 시작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학교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3000개를 설치하고 2028년부터 203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84억 9000만원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복지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내년부터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이 개편되더라도 내년 교육교부금 총액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내년 교육교부금 예산안은 78조 8718억원이며 이는 올해 본예산 71조 6687억원보다 10.1%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2030년 92조 7000억원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증가로 복지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여지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복지 정책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예산 상황을 점검해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 교육감의 공약을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을 임기 내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